전자 IT 과학
악성 프로그램으로 광고 띄우는 광고대행사, 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의 원인?
잡동사니99
2023. 7.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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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으로 광고 띄우는 광고대행사에 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
악성 프로그램으로 광고 띄우는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화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일을 하게 된 광고대행사의 대표와 개발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개발과 유포
광고대행사의 대표와 개발팀장은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동안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방법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다운로드할 때 SDK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SDK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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