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이 발의됐다

벌금 200,000원

불법프로그램 사용장면

게임 핵(hack)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핵 이용자 처벌법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핵 이용자에겐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핵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 제작 및 배포자들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현행법에 비해 처벌 수위와 처벌 대상의 범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불법 프로그램 배포, 제작,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인해 범죄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핵 이용자 처벌법이 발의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